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13호

개정이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아닌 기업의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안 제6조2항,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2. 나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15호서식

   확인사항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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