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388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

1. 가업무수행 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규정안 제40조의2, 3 신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던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비용을 징수함에 따라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원자력시설_등의_방호_및_방사능_방재_대책법_시행령_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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