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0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제13415호)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표지판 훼손ㆍ제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의무 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행령안 제15조의3 및 별표1 신설

   총리령의 해당규정(시행규칙안 제16조 및 별표1) 삭제

2. 나대피시설 표지판 훼손·제거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안 별표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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