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2
- 공포
- 2016-04-11
- 시행
- 2016-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식 및 민원인이 기입하기 불편한 서식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등 19개 법령의 일부 서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이 기입하기 편리하도록 관련 법령의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설계 기준 준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서식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공문서나 신청서 등에서 정해진 양식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2
- 예고 종료2015-12-02
- 공포2016-04-11
- 시행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