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11호

개정이유 —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차등지원안 제2조

   1)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나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안 제4조

   1)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농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시설물(농작물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증·개축 중) 사고 등

   2)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관련 질환 및 중독증상, 파상풍·렙토스피라, 근육장애, 관절통등 농어업작업관련 질병

3. 다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의료비, 휴업급여금, 장해등급,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직업재활 비용,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 지급기준을 정함

   2)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한도, 그 밖에 보험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함

4. 라서식 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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