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79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완화, 임신검진 목적 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3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군인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2. 사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12조 제8항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3. 아임신검진 휴가 분리·신설안 제12조 제10항 신설

   – 임신한 여군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로 분리·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일·가정양립을 위한 국가공무원 및 군인 복무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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