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47호

개정이유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에 대한 구직 청원휴가 신설 필요

주요내용 —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의 복무기간에 따라 구직 청원휴가(3∼5일) 신설(안 제12조제1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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