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46호

개정이유 — 가. 국방개혁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한 효율적인 해병대 정보조직 운영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해병대 정보병과를 신설 나.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연령”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1. 가해병대 정보과 신설안 제2조의2 제1항, 안 제14조제1항

   및 해병대 정보병과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

2. 나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 삭제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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