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2호
주요내용 —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중 타행정기관의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정처리기간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공장설립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타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 1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7
- 예고 종료2005-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