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4호

개정이유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가격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 승마회원권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임야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가격 미공 규정하고, 고급선박 기준을 상향조정함

2. 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

3. 다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라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 관련자료를 전자적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5. 마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으로 함

6. 마

   대여사업용 자동차중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장기대여(연간 90일 이상)차량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