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48호

개정이유 —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정하는‘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1. 가운수 및 관광사업을‘용역’의 범위에 추가
2. ○‘용역’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추가
3. 나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외화획득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4.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현행 규정은 유체물(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제품)로 한정되어 있으나,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추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규정 신설

5. 다서비스수출 실적확인을 위한 발급기관의 확대 지정
6. ○

   해운·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 현행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외에 한국선주협회(해운)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광)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