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5호

개정이유 — 해운법 위반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운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