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5-10-31
- 공포
- 2005-12-28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요지 미제공 — 원문에서 확인 ↗
AI 브리핑
공고 요지나 대비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만들어 드려요
이 건은 아직 예고 공고의 요지도, 첨부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수집되지 않았어요.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11
- 예고 종료2005-10-31
- 공포2005-12-28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