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법령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의 규제조문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 정비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영속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추가 설정제46조제2·4·5·7호 및 제8호
2. 나「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 일몰기한 신설제2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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