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일몰규제 심사 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미설정된 건에 대하여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5개 총리령의 해당 조문에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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