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58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1.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45조

2.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47조

3.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57조의2

4.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63조

5.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06조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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