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92호

개정이유 —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 등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보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1. 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2. 나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
3. 다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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