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0호,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ㆍ임기 및 자격요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2. 나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다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라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규정안 제29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자격증 교부,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