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행령 내지도사 업무범위의 위임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화제43조 제1항 8호, 제2항 11호 신설

   현행 지도사의 업무범위에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함

2. 나

   가호에 따른 업무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제43조 제3항 신설) 영 제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1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의 허용범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법령의 개폐, 신설 등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함

3. 다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근거 조항을 수정제43조 제1항, 제2항

   영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조항의 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수정(법 제46조 제1항 → 법 제47조)하여 입법상의 오류를 해결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