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3948호, 2012.7.13. 공포, 9.11. 시행)」개정으로 행정안전부 대구청사관리소로 이체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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