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26조·제30조·제31조
- 나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의 정비를 위한 산업 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26조·제30조·제31조)
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의 정비를 위한 산업 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4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2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