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 내외에서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및 모욕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침해가 증가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다수 학생ㆍ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의 혼란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가 미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학부모ㆍ지역인사를 포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1. 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2. 나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둠영 제6조의2 제2항 신설
3. 다

   교육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함영 제9조 신설

4. 라

   단위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영 제10조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