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학부모,교원 사이에서 학교 폭력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 교원에게 법률 상담 지원을 하도록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교육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교원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영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교육법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함(영 제7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