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2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2. 나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보험수익 등 지표 수정

3. 다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규정안 제3조의2 제5항

   현행 규정상 4분기중 검사결과 확정시 필수적인 징수절차(약 2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추가분담금을 차년도로 이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라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2] 제6호

   신협·농협·수협 중앙회에 대한 부채차감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5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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