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혼선방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2. ○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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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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