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 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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