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300호
개정이유 —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시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불투명도 기준 등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용광로 시설관리기준에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의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10의2 제3호나목4
카) 신설)
1) 현행 시설관리기준에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할 때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므로, 해당 공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 배출 시 적정 저감 조치, 불투명도 기준 준수를 통해 오염물질 관리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철소 용광로 보수 시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광로 가스 배출 시 관리기준 신설
제철소 용광로 보수 과정에서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내보낼 때, 오염물질이 덜 퍼지도록 불투명도 기준과 보고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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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 제3호나목4)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에도 불구하고 용광로 보수를 위해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다음 달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보수 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 계획 등을 이번 달 말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안전밸브 개방 시간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이후로 계획하되, 안전 또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일출 이후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3)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는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긴급 수리, 돌발적인 사고,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이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4)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카메라 등 촬영매체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5) 안전밸브 개방 배출 종료 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안전밸브 개방일시·폐쇄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3)의 단서에 따른 저감조치 등 적용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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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이 규정은 용광로를 운영하는 제철소(포스코, 현대제철 등)가 대상이며,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대기 중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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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투명도
빛이 통과할 때 얼마나 가려지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대기 중 먼지나 오염물질의 양을 파악하는 척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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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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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철소용광로안전밸브개방시관리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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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