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죽”을 “대나무”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