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및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물전시업자,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
2. 나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안 별표 9
3. 다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0
4. 라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1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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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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