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6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 사육포기동물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 사유 신설,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등

1. 가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외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 목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신설을 통해 영업장 등록 의무화

2. 나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사유* 신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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