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0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서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삭제안제12조의5제3항제4호 삭제
2. 나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6제2항제4호
3. 다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통지 대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1조제4항 변경
4. 라동물실험시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전임수의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29조 변경
5. 마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제5항제2호 개정
6.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변경(제3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별지 제18호서식 변경)

7. 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변경(안 제36조의2제3항·제8항, 제36조의5, 제36조의8, 별표 9의2, 별표 9의5, 별표 9의6, 별표 14 제3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의7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8호의9서식 변경)안 제36조의2

8. 아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보호 동물 분양 시 유기 방지 교육실시 의무를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로 변경안 별표5 제2호라목·별표7 제2호나목 후단 변경
9. 자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 신설안 별표12제1호 버목 신설
10. 차동물등록신청서 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란에 여러명을 기재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11. 카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내 변경사항 기재란에 동물 관리장소 변경 항목 추가안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