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호

개정이유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간 변경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삭제(별표2 비고4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평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평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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