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1호

개정이유 — 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성비위징계 절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성ㆍ갑질 등 주요 비위 관련 서식을 보완하며, 기존 서식 상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안 제10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법 개정(제67조제2항 신설)으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 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

2. 나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안 제5조의2 신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3. 다성비위에 따른 징계 절차에 외부전문가 참여안 제2조제6항제8호 신설, 별지 제1호의3 서식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 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신설

4. 라주요 비위 관련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서식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성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는 비위도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확인서 서식에 항목 추가

5. 마기타 서식 문구 정비별지 제4호 서식

   기존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를 ‘처분권자’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8.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8.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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