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6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통해 공무원의 자발적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 소명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징계면책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적극행정 면책 소명 절차 마련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징계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 신설

2. 나적극행정 징계면책 심의 의무화안 제6조, 별제 제3호 서식

   인사위원회 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의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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