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대한 공표 및 통보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안 제2조의2 신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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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법령안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령안 설명자료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