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22 민사집행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법제처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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