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변경안 제3조
2. 나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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