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호

1. 가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정안 제12조

   1)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범위 확대

   – 종전에 자녀당 육아휴직기간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를인정하였으나, 앞으로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하도록 함

   2)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범위 확대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까지 산입범위 확대

   3) 유학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 상한 설정

   – 종전에 해외유학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 설정

   4)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전환시 근무기간 산입기간 확대

   –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전부 인정

   5)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예외적으로 산입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당 사건이 징계· 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입

2. 나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완화를 위해 채용제도 개선안 제22조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1차 시험과목중 ‘영어’ 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2021년 시행)

   2) 시험과목 변경 및 채점 등 시험방법 개선

   – 경력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 가능

   –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 동시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 추가 가능

   –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조정 가능(2021년 시행)

3. 다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안 제9조·제14조·제17조·제26조의2·제27조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변경, 다른 일반직공무원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22_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22_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122_규제심사_대상여부_검토요청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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