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내의 통상국내정책관을 대체하여 무역안보 전담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무역안보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를 대체하여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신설하고 무역안보정책관 및 2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면서,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내 활용촉진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활용촉진팀으로 전환하고,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정원(8급 2명, 9급 5명)의 직급을 조정(7급 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