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6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화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실태조사) ④

변경 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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