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 규칙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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