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915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인력·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으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종사자 기준에 한의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별표5의2,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4호의3, 별지 제4호의4)안 제12조의2

2. 나정신병원의 한의사 인력기준안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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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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