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7호

개정이유 —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1.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3월 이상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단 기준 개선 (2)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

2.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기준 마련 (2)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도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 (4) 일정 기준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제한하고, 처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을 개선 (5)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시 신청 절차 생략 가능 (6) 수급권자가 신청 시 요양비의 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가능 (7)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