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F-2)ㆍ영주(F-5) 체류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외국인력 및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피보호자의 이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점수제에 의한 거주(F-2)ㆍ영주(F-5) 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규정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