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벌금ㆍ추징금ㆍ세금 관련 출국금(정)지 기준금액을 마련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9140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시ㆍ군ㆍ구의 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