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40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개편” 계획에 따라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중 “※인감또는 서명 여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합니다.”에서 ‘인감 또는’을 삭제함별지 제3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