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국민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제도 개편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지역주민 및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 폐지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지역주민 등과 수의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지역주민 등과의 수의계약시 제출서류의 항목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도록 함.

   3)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2. 나

   입찰참가신청서에서 사용인감의 신고 문구를 삭제함.

   1) 입찰참가신청서에서 사용인감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인감의 날인을 폐지하도록 함.

   3) 입찰참가신청시 사용인감의 날인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