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의 한시적 확대로 중소도시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의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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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12-06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3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