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하천공사시행에 있어 「하천법」또는「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추진할 경우 각 법률의 승인기관에 따라 동일 하천유역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달라지므로 협의기관을 일원화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환경관리 등의 절차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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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30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