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2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의 거래가액 하한을 명확히 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대상 재화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 또는 환급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다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대신하는 전자문서를 송부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판매확인서 제시절차를 생략함.

4. 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받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영수증 등 확인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